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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70% 줄어 임대료 인하 요청했더니…싫으면 나가라"
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6.23  |  조회수 : 122

[문제는 임대료] '호의'에 기대지 않고 낮출 방안 찾아야

차임증감청구권 있지만 소송비용 등으로 활용 어려워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지자체가 임대료 조정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홍대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는 손모씨(51)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먼 나라 얘기다. 건물주는 계약서에 있는 금액보다 300만원 더 높은 돈을 요구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70%는 줄었으니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로부터 "장사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종각역 젊음의 거리에서 고깃집을 하는 강모씨(52)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40~50%가 떨어졌다. 건물주가 그나마 1000만원의 임대료 중 100만원씩을 깎아주기로 결정해 위안을 삼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뉴스1이 최근 며칠간 만난 임대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높은 임대료로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고 임대인들의 '호의'에 임차인들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이 근처 임차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돈 관리는 자녀가 한다며 거절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임대인들은 우리가 내는 임대료를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홍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연호씨(37)도 "임차인 중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가 마찰이 생긴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업 안내문과 착한 임대료 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임대인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도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차임증감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차인이 이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임차인이 이 조항을 활용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임차인들의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한다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예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제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막막한 상황이다.

 

홍 정책본부장은 "임차인들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적으로 대행해주면 어떨까 싶다"며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유보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1 최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