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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서울 재개발 어려워진다
작성자 : 건물닷컴  |  등록일 : 2020.06.18  |  조회수 : 159


9월부터 서울 지역의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고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강북 일대 재개발 밀집 지역 모습.<연합뉴스>

 

9월부터 서울 지역의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시행령에서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을 '15% 내'로 설정하고 있고 다시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지역별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정해진다.

 

현행 고시는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기타 지역 5∼12%로 정해놨는데,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서울은 10∼20%, 경기·인천은 5∼20%로 상한선을 올린다.

 

기타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지자체는 고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시 그 지역에 맞는 임대주택 비율을 정한다.

 

서울 지역은 원래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5%였으나 20%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재개발 임대 비율을 높인 것도 서울시의 정책 건의 때문이었다. 아울러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 비율이 기존 5%포인트(p)에서 10%p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나오는 임대 최대 비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편입됐다.

 

다만 상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지역보다 의무 비율 하한을 낮췄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법 시행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만큼 일반 분양분이 줄어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수익성 하락에 사업을 접는 사업장도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